한국나이로 만 9살, 미국 나이로 10살인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등교하는 도중에 납치, 성폭력을 당해서 아이가 남은 평생을 여성으로 사는 것은 고사하고, 장기를 심하게 다쳐 인간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배변도 정상적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내가 사는 미시건이었다면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했을까?

 

1. 현장에서 잡혔거나 정황상 범인이 확실하다면 재판여부를 떠나 바로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 사진과 함께 거주지 주소, 직장이 낱낱히 공개된다. 성범죄자에겐 인권은 없다.

2. 법정에 출두했다면 범죄 내역과 판결 장면이 지역 뉴스에 그대로 생생히 공개된다.

3. 형이 확정되면 감옥살이는 물론이고, 평생동안 지역 Sex Offender Registry에 기록이 남아서 자기 동네에 누가 사는지 바로 알 수 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영원한 상처를 입은 10살짜리 아이와 가족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아이와 부모,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솜방망이같은 한국 형법체계가 도무지 이해 되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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